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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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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LITIGATION
가사소송
가사는 혼인관계,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관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가사분쟁의 해결방법에는 소송제도와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가사소송 및 조정은 가족관계의 파탄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족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유형
- 1.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 2.소송이혼
- 소송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3.조정이혼
- 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4.재산분할
-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